中 3중전회 연내 개최 무산되나..."시진핑 1인 체제 후 정치 제도 약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 '중국 고위급 지도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10~11월 중 열려야 할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3중전회는 지난해 10월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인 중앙위원회의 3번째 전체회의다. 통상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는 지도부 선출과 당·정·군 주요 인사를 확정해 진용을 정리하고, 3중전회에서는 새 지도부의 국가 발전과 주요 경제개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3중전회 개최 시점은 8월말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해 관영 매체를 통해 공표되지만 올해는 11월말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개최 시점을 발표하지 않아 개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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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국 관영 신화사는 중국 공산당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창장 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의견’과 ‘중국공산당 외사 공작 지도 조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보도에서 3중전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3중전회 연기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의 경제제재 등 해당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의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칭화대 정치 연구원은 "중국이 국내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시 주석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3중전회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몇 차례 협의를 거쳤지지만 여전히 이견이 존재해 최고 지도부는 의견일치를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의 핵심 회의를 몇 달 씩이나 미루는 것은 중국 정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외교협회(CFR)는  3중전회 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진핑 1인 체제’가 시작되면서 개혁·개방 이후 자리잡았던 중국의 정치 제도와 관행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실제 1978년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제시한 이후 역대 3중전회는 가을에 개최됨은 물론 논의 의제도 대체적으로 개혁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5년 전인 2018년 2월 열린 19기 3중전회는 시 주석의 주도 하에 2월로 앞당겨 열렸고, 당시 시 주석은 국가주석 임기제를 폐지하는 개헌을 추진해 3연임의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