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파두 막는다"...당국, 기술특례상장 심사·사후관리 고도화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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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주관 증권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행 상장 프로세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파두 사태'에 따른 긴급 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포함해 기업공시국장, 공시심사실장이 참석했고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자율규제본부장이 동석했다. 

증권사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기업금융(IB)부문 대표들이 자리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도 같이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고도화 예고
금감원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상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심사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발표한 '일주일 내 신속심사·대면협의' '투자자 보호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은 유지된다. 

다만 최근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 사례를 감안해 IPO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월까지 매출액·영업손익 등(잠정 포함)이 '투자 위험 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공모가 산정과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 방식은 표준화한다. 부실 기재 사항에 원칙적으로 공식 정정 요구를 통해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 정정에 대한 일정 변경은 최소화하는 등 심사업무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한다.

심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과 주요 항목별 심사 결과를 포함한 정정 사항 효력재기산 판단근거, 주관업무 특이사항 등 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내 검토 시스템 기능도 확충한다.

주관 증권사 역할도 제고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을 재편할 계획이다.

내년 중으로 업계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프로세스 개선
한국거래소는 기술성장기업 상장 후 조기 부실화 방지를 위해 상장 주선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공모가 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심사 이후 상장 이전 동안 매출 정보에 대한 투자자 대상 공시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할 계획이다. 

상장 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소속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시장성 의견서'도 주관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미래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을 알릴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자본잠식 상태인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을 심사할 때 자본잠식 해소 계획을 요구해 기술평가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기술전문가와 전문평가기관 참여를 확대해 우량 기술특례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투협, 주관사 내부통제 강화···이른 시일 내 개선안 추진
금융투자협회는 주관 증권사에 대해 기업실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을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술특례기업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기존 예비심사청구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연장하고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IPO 기업실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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