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횡재세, 거위 배 가르는 행위"

2023-1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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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플루언서, 불법적인 사익 추구에 조사력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는 행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기여금 형태건 분담금 형태 건 (횡재세법)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닌가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마을에 수십년 만에 대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 거위 배를 가르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야당의 횡재세법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몰이해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위들인데 대기근으로 주민들이 병들거나 어려워져서 연못 관리를 못해 거위가 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거위 주인들한테도 손해"라며 "공생 방안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 직권 남용 운운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최근에 논의되는 행정부의 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또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횡재세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아까 설명드린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최근 유명 주식 인플루언서들의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 한 가지 추가적인 주제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인플루언서나 유명세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뒤 자신들의 계좌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등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그분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내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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