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자의 정치in] '세금의 정치학'이란...與 종부세 폐지, 野 유사 횡재세

여야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문제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은행 출연율을 높이는 '유사 횡재세' 법안을 재추진합니다. 종부세는 폐지보단 완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세금 정책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피해왔던 주제이긴 합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세금을 두고 전통적으로 인기가 없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세금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프랑스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의 발단도 살펴보면 불공평한 조세 제도였습니다. 당시 큰 가뭄과 흉년을 겪은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까지 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 2%에게만 세금을 면제하고, 평민들에겐 다양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조세개혁엔 이른바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일종의 효능감을 줘야 하고,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만족감,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이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지 정당성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정책은 '장기전'이라고들 합니다. 
 

與 "중산층 부담 고려해 종부세 개편해야"
野 "종부세 관련해 논의 필요해...쉽게 해결될 문제 아냐"

국민의힘은 종부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산층 부담을 고려한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이런 병폐를 최소화하고자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다주택자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도 "종부세만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과, 통합하더라도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목적세'로 돌리는 방안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향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중도층'을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 '유사 횡재세' 추진..."은행 출연요율 높이기" 

민주당은 당초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22대 국회 들어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서민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10개 법안과 가계부채지원 6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내 은행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라며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 출연요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횡재세'가 아닌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거죠. 횡재세는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보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 정상이익의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는데 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냐'며 반발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세청 출신의 임광현 의원을 필두로 하는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공정조세체계를 위한 논의기구'를 발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 의원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기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