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금리에 취약 가계·기업 부담 커져···시스템 리스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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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고금리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와 높은 금리 수준에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 가계·기업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4~15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신흥국(EMDE) 포럼과 G20이 참석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고금리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간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형·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김 상임위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은 가상자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FSB가 명확하게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기"라며 "국가 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 중인 '상호평가'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FSB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