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포, 서울 자치시로 통합...행·재정적 불이익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서울에 편입돼야 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기회 시정 질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김포 편입과 관련해 질문한 데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김포시가 자치단체로 누렸던 농어촌 전형제 유지 등 행정적·재정적 이익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데 이어 15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오 시장은 뉴시티 특위와 면담하면서 "서울 인접 도시 중 편입을 원하는 도시가 불이익 없게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포 외에도) 서울 인접 도시에 불이익이 없게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 답변에서 김포 '편입'이란 단어 대신 '통합'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오 시장은 "그레이트 런던이나 그랑 파리, 또 도쿄권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나 혹은 수도권뿐  아니라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까지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포 통합은) 우리나라나 일본이 겪고 있는 지방(도시)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지금 지방 소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진단한 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록 서울과 김포 간 통합 문제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좀 심도 있게 이런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방(도시) 소멸에도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또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등 모든 걸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포 통합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어떤 큰 틀에서 행정 조직상 변화 또 재정 배분상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단기적 통합을 철저히 경계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또 유예기간을 둬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장 임기와 맞추는, 그런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에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생활권과 유리돼 있는 행정체계를 사실상 일치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이해관계를 일정 기간 동안 완충 기간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포 지역 농어촌 대입 전형을 유예시키고, 김포시 산하 읍·면·동 행정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기초자치단체가 누리고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여건이 계속 유지되려면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김포시민들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교육적으로 민감한 농어촌 전형제가 폐지돼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