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MG "시진핑 주석,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11월 15일 오전(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파일롤리 정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중미관계의 전략적이고 전반적이며 방향적인 문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진솔하고 깊이있게 견해를 나눴다.

시진핑 주석은 세기적 대변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하나는 단합 공조를 보강해 손잡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추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로섬게임 사고 방식으로 진영 대립을 도발하고 세계를 불안과 분열에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두 선택은 두 가지 방향을 대표하며 인류의 앞길과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인 중미관계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고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대국이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상대를 바꾸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충돌과 대항의 후과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국간 경쟁은 중미 양국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지구는 중미 양국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중미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특징과 내용의 의미, 중국의 발전 전망과 전략적 의도를 깊이 있게 전달했다. 그는 중국의 발전은 고유의 논리성과 규칙이 있다며 중국은 지금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식민 약탈의 옛 길을 가지 않을 것이고 강국패권의 외딴 길로도 가지 않을 것이며 이데올로기를 수출하지 않고 그 어떤 나라와도 이데올로기 대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거나 대체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도 중국을 억압하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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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은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협력상생은 지난 50년간 중미관계의 여정에서 얻은 경험이자 역사상 대국간 충돌이 가져온 계시이고 중미가 공동으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협력상생을 견지한다면 기필코 관점의 차이를 뛰어넘어 두 대국이 교류하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발리 회담에서 미국측은 중국의 체제를 바꾸는 것을 도모하지 않고 '신냉전'을 도모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로 중국을 반대하지 않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중미 양국은 새로운 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중미 관계의 다섯 개 '기둥'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정확한 인식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중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이익, 수호해야 할 원칙,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다. 양국이 파트너가 되어 상호 존중하고 평화 공존하기를 바란다.

둘째, 이견을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견이 양국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는 다리를 놓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쌍방 간 서로 원칙의 마지노선을 잘 파악하고 일을 만들지 말고 선을 넘지 말며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며 상의를 많이 하여 이견과 의외의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호혜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무역과 농업 등 전통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신흥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 양측은 외교와 경제, 금융, 비즈니스, 농업 등 분야에서 회복 또는 수립된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고 마약금지, 사법,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

넷째, 공동으로 대국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인류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국의 협력을 떠날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은 모범을 보이고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쌍방이 제기한 구상은 서로에게 개방해야 하며 조율 접목해 협력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인문교류를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 양국은 직항편을 늘리고, 관광협력을 추진하며, 지역교류를 확대하고, 교육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국민간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만문제는 시종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발리회담에서 한 미국의 긍정적인 발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대만을 무장하는 것을 중단하며 중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측이 수출규제, 투자심사, 일방적인 제재 면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끊임없이 취하고 있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고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발전은 자체의 논리가 있어 외부세력이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측이 중국측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취하여 일방적인 제재를 취소하고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은 발리회담 이후 중미관계의 지도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소통유지, 갈등방지, '유엔헌장' 준수, 공동이익 분야에서의 협력, 양자관계에서의 경쟁요소에 대한 책임있는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또 다음과 같은 중미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부간 대화를 진행하고 중미 마약금지협력실무팀을 설립하여 마약금지 협력을 전개하며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군고위급 소통과 중미 국방부 실무 회동, 중미 해상군사안보협의체회의, 사령관급 통화를 재개하고 내년 초에 항공편을 진일보 대폭 증가하며 교육, 유학생, 청년, 문화, 스포츠 및 상공계 교류를 확대하는 것 등이 망라된다.

두 정상은 현 중요한 10년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노력을 가속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0년대 국내 오염물 감량 배출 행동, 두바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성공을 위한 공동 추진, 구체적인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21세기 20년대 기후행동강화실무그룹(Working Group for Strengagement Climate Action)의 출범을 포함한 최근 양국 기후특사들의 긍정적인 논의를 환영했다.
 

[사진=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