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시, 내년 7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7월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경제·심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개소한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1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센터 신설을 논의해 왔다.

관련기사

• 한동훈 "지속·반복적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한동훈 "공인 마약범죄, 혐의 명백하면 엄벌해야"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사업 규모·현황과 협력 의사, 인구밀도, 접근성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서울시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 성과 등에 따라 향후 광역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여성플라자 3층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내년 7월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은 △센터 공간 마련 △서비스 다양화·확대 △피해자 편의 증진 △센터 시설 이용·관리와 유지·보수 등을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이사 등 센터 설립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보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간 최초의 물리적 결합일 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시너지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곳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울산에서도, 인천에서도, 범죄 피해자들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 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치유돼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