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러‧북 군사협력, APEC서 대응 논의...아‧태 자유로운 공간 지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AP 통신은 최근 윤 대통령과 서면 인터뷰를 하고 '한국 윤 대통령, APEC 리더들에게 러‧북 간 무기 거래 위험에 대해 경고할 것(South Korea's Yoon will warn APEC leaders about the risks of a Russia-North Korea arms deal)'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날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투발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며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므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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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APEC회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다고 할 수 있다"며 "바로 지금이 역내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위기 극복과 혁신을 주도해 온 APEC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태(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 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