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특정 업·직종 한정 근로시간 개편 수용 어려워"

2023-1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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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이 13일 정부가 제시한 특정 업·직종에 한정 주 최대 근로시간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사실상 전부에 가깝고,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과에 대한 개선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용자 단체 요구사항인 연장근로시간 확대 의도를 숨기고 포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직종으로 제조업·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다"면서 "이는 일부 업종과 직종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이 아니라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018년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다"며 "노사 합의로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직종을 선정하겠다는 노사정 대화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업·직종은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오히려 줄여야 할 업·직종이라는 게 민주노총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기업들의 민원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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