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1년, 교육개혁 드라이브…수능·의대 정원 등 현안 산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현장 교사 간담회에 참석해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원 설문을 통해 제시한 학생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5대 대책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 1년을 맞았다. 대학 규제 완화,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장과 소통이 미흡하거나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는 부분 등은 아쉽다는 시각도 있다. 

이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권 문제, 의대 정원 등 현안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이 부총리는 장기간 공석이 이어진 윤석열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교육부 장관만 두 번째다. 그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10년 만에 다시 간판이 바뀐 교육부로 돌아왔다.

그는 부총리 취임 후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유보 통합 추진, 늘봄학교 확대 시행, 교원 정원 축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학입시 개편, 자사고·특목고 유지·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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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가져오는 것에 합의하면서 유보 통합을 위한 물꼬를 텄다. 문민정부 때 만들어졌던 대학 4대 요건도 27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특히 최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입 관련 두 축인 수능과 내신은 모두 큰 변화를 맞았다.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탐구영역까지 모두가 같은 과목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5학년도부터 내신 평가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고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내신 5등급제와 수능 '심화수학' 검토 등 이번 대입 개편안이 학생 스트레스와 사교육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논란도 있다. 당장 16일 치르는 수능부터 난관이다.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변별력 있는 수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하기로 한 의대 정원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교권 추락 문제도 큰 과제다. 지난 9월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사들이 일시에 거리를 나섰고 현장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는 발언으로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이 부총리 발언이 혼란을 야기하면서 대통령실은 교육부를 크게 질책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부총리가) 2028 대입 개편안,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 대학·라이즈(RISE) 사업 등 최근엔 교육발전특구 등 수많은 교육개혁 과제를 숨 돌릴 틈 없이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교육개혁에 대한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총리가 현장 중심 행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