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 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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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 비리 근절에 나선다.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 달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신입·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3년인 입시 비리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에 교직원이 연루될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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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즉시 정원 감축 처분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