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윤희성 수은 행장 "방산 수출 지원, 자본금 늘리는 게 정공법"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게 정공법이라는 의견을 24일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양 의원은 앞서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대폴란드 방산 수출에서 수은이 수출금융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 불과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수은의 자본금을 확대해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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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윤 행장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냐”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게 수은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