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된 모기지 정책] 방향 틀었지만…주담대, 이달 5대 은행서만 2.4조 증가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급증에 화들짝 놀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조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하게 선회했지만 주담대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가 금융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담대 잔액 합계는 지난 16일 기준 520조247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말(517조8588억원)보다 2조38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월초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영업일 기준으로는 단 8일 만에 주담대가 2조원 이상 불었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조2409억원 증가한 685조5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달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1조5174억원) 대비 두 배를 넘어섰다.

 
이는 금융당국 전망과 어긋나는 결과다. 앞서 당국은 지난 12일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 폭이 크게 감소했다는 집계를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당국은 “10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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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기대와는 반대로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담대 억제 정책이 한 발 늦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주담대 잔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3월이다. 당시 주담대 잔액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후 4월 1조8000억원, 5월 3조6000억원, 6월 6조4000억원, 7월 5조6000억원, 8월 6조6000억원 등 가파르게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붕괴하는 것을 우려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강조하면서 시중금리를 낮췄다. 금융권에선 일련의 상황이 중첩돼 폭발적인 주담대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담대 증가가 가파르다고 인식했을 때는 이미 잡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를 막기 위해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우면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도 중단했다. 하지만 주담대 증가세를 막지는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낙관적인 심리가 확산되고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 등을 주담대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주담대는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며 “주담대 증가 추세를 잡으려면 금융권에 국한된 정책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