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 2배 늘린다···원활한 주택공급 정책 가속도

[사진=연합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올해 2배 규모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000호)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해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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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기존 '당초공사비의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전부'로 개정하는 등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