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420일'...민사재판 기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민사본안사건의 심급별 평균처리기간 5년간 추이. [자료=대법원 사법연감]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420.1일)이 걸렸다. 2021년도 평균 처리 기간인 364.1일과 비교하면 60여일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에 민사합의 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309.6일)에 비해 약 55일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229.3일)이 소요됐다. 1심의 경우 합의부 사건은 판사 세 명이, 단독 사건은 판사 한명이 심리·판결한다. 2심부터는 모두 합의부 체제다. 당초 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리했지만 지난해 3월 1일 접수 건부터 소가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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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사건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이 소요됐다. 단독 사건은 2018년 4.6개월, 2019년 5.1개월, 2020년 5.3개월, 2021년 5.5개월이 걸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심 합의 사건은 첫 기일 지정까지 170일이 걸렸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283일,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48일이 소요됐다. 1심 단독 사건은 첫 기일 지정까지 132일, 이후 변론 종결까지 118일, 종결 뒤 판결 선고까지 33일 걸렸다.

2심의 경우 지난해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항소부)은 10.8개월 소요됐다. 이 역시 2018년에는 고법 8.1개월, 지법 7.8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항소심은 고법의 경우 첫 기일 지정까지 142일, 변론 종결까지 144일, 판결 선고까지 42일 걸렸다. 지방법원은 228일, 76일, 42일이 소요됐다.

3심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난해 평균 11.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4.5개월, 2019년 6.1개월, 2020년 6.2개월, 2021년 8개월이 걸려 사건 처리가 점점 지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심 소송부터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종결된 사건 기준 평균 1095일이 걸렸다. 2021년 기준 977일 걸린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1심에서 종결되더라도 합의부 사건은 377일, 단독 사건은 205일 걸렸다. 2심에서 확정되는 경우 고법에서는 853일, 지법에서는 709일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