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수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2일 오후 부산시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2일 부산 BPEX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 회의는 지방시대를 맞아 최초로 지방에서 개최하였으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 17개 시·도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 발표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간 공동·협력 촉진, 불합리한 재정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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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유사·중복된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가 SOC, 문화·체육시설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PIMFY)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거부(NIMBY)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소각장 설립 반대 운동 등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거부현상(NIMBY) 발생, 지역 간 갈등 유발△관광객 유치를 위한 케이블카, 출렁다리 등 선호시설에 대한 과잉투자현상(PIMFY) 발생, 상당수가 만성 적자를 초래하는 등 비효율 유발

이러한 입지거부·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과감히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를 혁파한다. 

첫째,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지자체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현재는 기금의 일정 비율(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조례로 사용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둘째,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제한을 폐지해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보증채무 등 향후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셋째,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을 자율화한다.
 
현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해,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을 높인다.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한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방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재정분권(2019~2023년)에 따라 80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하고 소요재원 5.8조원을 매년 별도로 지자체에 보전해왔으나, 지방하천정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과소 투자가 발생하는 등 책임있는 사업관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사업별로는 지방하천정비, 임도시설 등이 이양 전에 비해 과소 투자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소하천 정비, 상수도 관리 등 생활기반 사업이 과소 투자된 사례도 존재한다. 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6개 우선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6개 우선투자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생활기반) △상수도시설확충사업, (국정과제)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선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평가 체계도 우선투자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의 추진 실적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재원 보전 종료 이후(’27년~)의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첫째, 민·관 합동으로 지방재정 합동점검·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그간 예산낭비 사례 등 부적절한 재정운용 사례에 대해 사후적 통제에 치중해 사전적 관리와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합동점검반이 예산낭비 사례 등 재정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집행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한다. 

둘째,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기금·특별회계는 신설이 용이한 반면, 관리체계는 미흡해 일단 설치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통·폐합을 권고해 성과가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한 기금·특별회계를 정비해 나간다. 

셋째,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재정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그간 지방재정과 주요 경제 통계 간 연계가 부족하고, 지자체 간 재정·경제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이 어려워 정책 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과 주요 경제 통계를 한 곳에 모아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탑재된 ‘정책지원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대 지방협의체가 함께 본격적인 지방시대 개막을 맞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하자는 내용의 공동 다짐을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는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22일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기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부산시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표창 수상기관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 동구)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까지 참여한다. 기존에는 2004년부터 기관장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모여 소통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모여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리로서 ‘지방공공기관의 날’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방공기업 4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는 849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여 총 1,259개 기관까지 확대되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번 기념행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에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지방공공기관의 발자취, 그리고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영상이 상영되며, 그동안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15점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기관표창에는 전남행복동행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전남개발공사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울산광역시는 국무총리표창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다. 개인표창은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대통령표창을, 양주도시공사 김용성 전략기획팀장 등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왔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구조개혁을 통해 21개 지방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등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Busan is good for EXPO 2030’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이후 이상민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부산세계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다. 

이상민 장관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등 지난해 마련한 여러 혁신방안을 토대로 혁신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하고,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