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생 강조한 이동관 위원장... 이통 3사 "노력 동참하겠다"

유영상 SKT 대표(왼쪽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콘텐츠 대가산정,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사의 노력, 정당한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이통 시장 안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 사용료 배분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자고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다. SK텔레콤 역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IPTV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에선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란 tvN, E채널 등 콘텐츠·프로그램 제작사가 유료방송의 채널에 자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한다. IPTV 사업자는 이러한 채널을 유치해 고객을 확보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콘텐츠 사용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유료방송 간 공정한 대가 분배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와 이통 3사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으로는 이통 3사 대표들이 공정 상생 환경을 위해 방통위가 중재·조정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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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근절에도 서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범죄 피해와 고통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통 3사 모두 개선 의지를 밝혔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사업자가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양측은 이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이통 3사 공시 지원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원금 제한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 투명성과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기에, 정책 혼선이 없도록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