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말까지 무역·수출금융 최대 181조원 공급

2023-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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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발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무역·수출 금융을 최대 181조원까지 공급한다. 또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 규모도 크게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은 완화한다.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기존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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