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만 문제?' LH 아파트, 5년간 하자 25만건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최근 5년 동안 2만199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중에는 대형 건설사도 포함돼 있어 부실시공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수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5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뿐 아니라 하자 정도가 적은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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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창호 틈새 과다,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살펴보면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경우 충북 충주 소재 639가구 아파트에서 총 48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한 집에서 7.65건씩의 하자가 있었다는 의미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2위를 차지한 한화건설은 가구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산건설이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허영 의원은 "LH뿐만 아니라 상위권 건설사 아파트에서 최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