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교육부 95조6254억원 편성...학생수 감소 탓 6.2%↓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교육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2% 감소한 95조62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던 교육부 예산은 학령인구 감소 탓에 다시 규모가 줄었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 95조6254억원으로 마련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101조9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6.2%(6조3725억원) 감액된 규모다.  

가장 많이 삭감한 건 유·초·중등교육 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73조7406억원으로 올해 80조9120억원보다 8.9%(7조1714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조7607억원에서 68억8859억원으로 9.1%(6조8748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는 3조4700억원에서 3조2106억원으로 7.5%(2594억원) 각각 감소했다. 반면 고등교육은 올해 13조5135억원에서 내년 14조2947억원으로 5.8%(7812억원)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초등교육 관련 예산이 줄어든 건 학생 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세수 감소 영향도 크다"고 덧붙였다.

오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전문대 산학협력(LINC)·평생직업교육(HiVE)·대학평생교육(LiFE)·지방 전문대 활성화지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고등교육부문으로 이관돼 평생·직업교육부분 예산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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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올해보다 1817억원 증액해 총 5002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13개 신규 지정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더 편성했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첨단신소재·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추가하면서 567억원 늘려 반영했다. 

저소득층 대학생 등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1603억원 증액한 5조48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 지원단가는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예산도 3500억원 규모로 늘렸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은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첨단분야 인재 양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복지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