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25일 임명할 듯 "절차대로 진행"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1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통령실은 24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오늘까지기 때문에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바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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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보고서는 끝내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부적격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보고서를 보내라 하고, 여당은 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씨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