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인사청문 보고서 대치...채택없이 임명 가능성도

2023-08-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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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부적격' 두고 이견…野 "'부적격'" vs 與 "'적격''부적격' 병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놓고도 격돌 전망…회기 종료일 놓고 '수 싸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여야가 이를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이 대표 지키기를 고집하면 여야 대립이 더욱 심화돼 8월 임시국회를 비롯해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까지 먹구름이 낄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을 토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만 채택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하자는 주장이어서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마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해 이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 장악 및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위증 등 문제들을 종합 검토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측 기자간담회에 대해 "사찰, 언론 장악, 인사청탁 등 무차별적 공격 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발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임명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을 때에는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대통령이 3~4일 기한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는 오는 25일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동관 임명 강행'에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도 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두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도로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별도로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고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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