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경기북도를 대한민국 '게임체인저'로··· 김동연의 꿈 이룰까

2023-08-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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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특별자치도 공약 강력추진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공 들여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펜하이머’까지 소환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완성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오펜하이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주인공이다. 일본을 항복시키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김 지사가 이 같이 ‘오펜하이머’를 거론한 것은 다름 아닌 ‘게임체인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지만 경기북도 분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대를 읽을 만한 대목이다. ‘게임체인저’란 독창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세상을 바꾸게 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창업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여기에 비유한 것이다. 근거로는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 잠재력 크다는 것을 꼽았다.

물론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최근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유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한 점은 분명하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그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로 독립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실 평화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면 경기 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 규제 등을 한번에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경제특구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폭제이자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가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만약 유치에 성공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 공약사항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에 대한 당위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역 간 첨예한 이해 관계 등 어려운 점은 있으나 김 지사 출범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으나 김 지사 출범 1년 동안 국회와의 협력 등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종전 도지사들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도 꾸준히 진행했고 지역별 의견 수렴과 자문 회의도 구성됐다.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공약이라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 세부적인 경기북도 미래 발전 전략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용지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각종 개발 제한으로 경기도 한수 이남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수 이북으로선 유치에 따른 매력이 크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지역에 약 330만㎡(100만평) 규모로 경제특구 조성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가 6조원(전국 9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4000명(전국 7만3000명)으로 추산한 바도 있다.

발의 17년 만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경기도만큼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다. 추진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철원 지역에는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고성 지역은 거진과 화진포 일원을 연계한 세계평화공원 등 관광지 조성, 동해북부선 철도·고속도로 등 물류를 결합한 관광·물류 분야 복합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로선 결코 만만히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 거기에 국토균형발전론마저 가세한다면 경기도로선 유치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코 경기도 측 조건이 이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아니다. 김 지사에게 복안도 있고 경기북도 분도 문제도 맞물려 기대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가속도가 붙어야 설득력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김 지사가 계획한 대로 주민 투표는 일찍 이루어질수록 유리한 것은 당연지사다.

아무튼 자치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기관 SOC 건설 투자를 가속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김 지사의 ‘게임체인저 꿈’이 이루어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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