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 아파트 20곳서 계약 해지 잇따라…18일 만에 47건

2023-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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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중 철근 전단보강근 누락이 확인된 20개 단지에서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철근 누락이 뒤늦게 알려진 5개 단지에서도 일주일 사이 해지 신청이 12건 접수됐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15개 단지 목록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1일 전수조사에서 발표되지 않은 5개 단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20개 단지 중 계약 해지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지난 3월 준공, 이달 말 입주를 앞둔 경기 오산세교2 A6(10건)였다. 임대주택 863가구로 이뤄진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부분 기둥 90곳 중 75곳에서 설계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이어 △인천가정2 A1(공사 중·임대 510가구) 6건 △평택소사벌 A7(준공 후 입주 전·임대 350가구) 6건 △공주월송 A4(입주 완료·임대 820가구) 5건 △남양뉴타운 B10(입주 완료·임대 1778가구) 5건 △파주운정3 A34(입주 완료·임대 1448가구) 3건 △양산사송 A8(공사 중·임대 808가구) 3건 △아산탕정2 A14(입주 완료·임대 1139가구) 2건 △양주회천 A15(공사 중·임대 880가구) 2건 등으로 집계됐다. 

남양주별내 A25(입주 완료·분양 252가구·임대 128가구), 음성금석 A2(입주 완료·임대 500가구), 파주운정3 A37(입주 완료·임대 1810가구), 내포신도시 RH11(입주 중·임대 822가구), 광주선운2 A2(공사 중·임대 606가구)에서는 각각 1건씩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철근 누락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5개 단지에서는 일주일 사이 해지 신청이 12건 나왔다. 전체 계약 해지 신청 건수의 4분의1에 달한다. 5개 단지에는 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A4, 익산평화가 해당된다. 

LH 측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통상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 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단지 계약 해지 건이 전부 철근 누락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LH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권 부여,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다른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 면제, 인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며, TF팀에서 세부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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