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소환조사 필요...관련 절차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지난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에 이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조만간 필요한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수사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백현동 비리 규명을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수사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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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기존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식으로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청탁을 통해 성남시에게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올렸다고 의심한다. 해당 개발 사업으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뒀을 것이라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도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으로부터 정 전 실장 등의 지시로 인허가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에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국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이달 16일 이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백현동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