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달 중순 반도체·AI 對中 투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중순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28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영역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명령은 기존의 투자에는 영향이 없고, 특정 투자 건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 발표 시기는 8월 둘째 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발표 시기가 여러 차례 미뤄진 만큼 이번에 또다시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내년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그 범위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내부 논의 안건이 제재 내용에서 제재 및 관련 규칙 발표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사실상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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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대중국 첨단 분야 투자 제한 조치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백악관의 조치들 중 하나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의 자본과 전문 지식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미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 경제, 기후 등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국가 안보 관련 영역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디리스킹(위험 제거)'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 등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대중국 제재를 한층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미·중전략경쟁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과 라자 크리슈나무티 위원(민주)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2022년 10월 7일 발표된 (대중국 반도체 제재) 방안을 더욱 강화해서,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의 기술과 전문 지식이 미국에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컴퓨팅 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바이든 정부에 주문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제재안은 첨단 AI반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새롭게 준비 중인 제재안은 보다 하위 버전의 AI반도체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인텔,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업체 대표들은 매출 감소 우려에 이달 백악관을 찾아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역시 "세계 최대 상업용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계속 접근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반도체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 관련 영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굳건히 밀고 나가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주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이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