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26일 출범…검찰 첫 암호화폐 전담 조직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검찰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합수단 현판식을 하고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측 인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초대 단장에는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부장검사는 2017년 금융감독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금융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21년 12월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도 받아 증권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합수단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증권성 등에 관련된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범죄 전문 검사·수사관 등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진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의혹,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의 발행량 사기 의혹,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월에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복원했다. 올해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단 부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불공정거래사범 373명을 기소했다. 이 중 48명은 구속하고 범죄수익 총 1조6387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합수부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 등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금융·증권범죄 전반을 수사한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만 담당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이보다는 작은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