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 위기 관리 위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 발의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발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해 복구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 △폐쇄회로(CC)TV의 공공 정보를 재난 예방 목적으로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통제 관리소가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유관기관 등에 동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 △재난안전법상 피해를 본 경우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별도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최근 수해를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요구나 문제의 본질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경청해 대안을 제시해 푸는 게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학부모의 직접 민원 대면을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상담 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 학교 방문 사전 예고 등의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진보 성향의 교육감 탓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일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진보교육감 또는 인권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권침해가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또는 증가해야 하는데 최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해 발표한 통계를 봐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