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5주년] 김진표 "4년 중임제·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개헌 의지가 전혀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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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해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정 운영이 힘들거나 다른 돌파구가 없을 때는 개헌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윤 대통령은 개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10차 개헌안을 냈지만 이념 논쟁에 휘말려 추진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의지가 강해도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하면 정당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 총선이 끝나야 가능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제도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이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