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 "정치인들 향해 '정치를 왜 하는지 부터 다시 성찰하길' 일침

2023-07-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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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오롯이 시민의 요구대로 처리했다... 후진 정치의 전형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게 아니라 한심하다"

유정복 시장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를 왜 하는지부터 다시 성찰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정치인 자신만을 위한 정치인지 곱씹어 보십시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인천시에는 개정 발효된 조례에 따라 지정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정치 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기 시작했다"면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마지않으셨습니다. 인천 거리가 이렇게 깨끗했었냐고 되물으며 손뼉을 쳐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위법 조례를 만들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면서 "개정된 조례가 위법한 것인지는 앞으로 법적으로 따져 보면 되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법의 관련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뿐이다'라면서 "인천시 조례보다 옥외광고물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위법인지, 법이 위법인지는 지금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과정과 숙의는 없고, 지도자의 결단만 남은 결정”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어찌 과정과 숙의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난무하고 있는 혐오스러운 정당 현수막에 대해 많은 시민으로부터 정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왔고, 다양한 모니터링 창구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오롯이 시민의 요구대로 처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그 모든 바람과 염원의 결정판이었다"면서 "시의회 역시 정상적인 심의 과정을 거쳤고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어디 한 군데 비정상적이었거나, 비민주적인 구석이라도 있었습니까? 시민 안전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시민 안전과 환경에도 저해되며, 특히 선전·선동으로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후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오직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당 현수막을 정당하다고요?"라고 반문 하며,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게 아니라 한심하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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