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햇살론' 일원화…최저신용자 '직접 대출' 상품도 출시

2023-07-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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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복잡하게 나뉜 ‘햇살론’을 일원화하고, 최저신용자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상품도 출시한다. 고금리·고물가와 맞물려 꾸준히 늘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햇살론 통합을 통해선 자금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 해소를 꾀한다. 현재 햇살론은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은행)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은행)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은행)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카드)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상품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다른 상품은 공급이 남는 불균형을 겪었다. 예컨대 햇살론15의 경우, 작년 공급 목표는 1조2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몰리며 1조4385억원(달성률 120%)이 집행됐다. 반면, 햇살론뱅크는 작년 총 실적이 1조2361억원으로 재원(1조4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일원화하면, 지금보다 서민층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저신용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을 내주는 소액생계비와 비슷한 구조다. 작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은 작년 말까지 3개월 만에 1000억원 이상이 취급돼 올해 공급 목표를 2800억원으로 높인 상태다.
 
직접 대출은 보증 상품보다 취급이 활발하게 이뤄져,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증보다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직접 대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복합 상담을 함께 제공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출연요율 상향 및 차등 출연요율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활발히 진행할 경우, 출연율 산정 시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정책 서민금융을 사상 최대 규모(11조원+@)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실정을 방증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잔액은 94조8000억원으로, 1년 전(93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늘었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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