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해운업·수산·자원순환업 인력수급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이 빈 일자리 해소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원 업종은 기존 제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해외건설업 등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건설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나선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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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설공사 간이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외국인 인력 고용 제한 처분 기준을 개편해 원활한 인력 수급도 지원한다.
 
해운업은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해 실질임금을 높이고 선원발전기금을 새로 만들어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에선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꾸준히 늘려 나간다.

자원순환업은 인재 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만들고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자동화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분류 업무 등에 단순 외국인 인력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를 비롯해 뿌리산업 도약센터, 버스·터미널 지속 가능 기반 조성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인력 수급 방안 등을 기존 지원 업종 보완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조선업·보건복지업·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서 인력 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1차 대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빈 일자리는 21만400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1000개 줄었다. 6월 기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8.5%) 늘고, 보건복지업은 204만1000명으로 10만5000명(5.4%) 증가했다. 농업 분야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누적 연간 기준 160만2000명을 매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