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재정난에...시내버스도 멈췄다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 운영 중단. [사진=웨이보]

중국 지방정부 재정난 속 일부 도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최근엔 '시진핑의 도시'로 불리는 슝안신구(雄安新區)가 소재한 허베이성 바오딩시 주민들이 시내버스 운영을 재개해 달라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망의 '지도부에 건의합니다' 게시판에는  바오딩 시민들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묻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난에 버스 보조금 급감···멈춰 선 시내버스

바오딩의 일부 시내버스 노선이 중단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 바오딩시 버스회사는 코로나 여파로 승객 수가 급감하면서 자금난을 겪는 데다가, 순수 전기차 버스 약 900대 배터리는 품질보증기간이 이미 지나서 안전성 문제로 운행을 중단해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오딩 외에도 현재 일부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버스노선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월 초에는 허난성 상추시에서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승객량 감소, 비용 상승,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전기차 보조금 급감 등으로 시내버스 운영이 어려워진 탓이다. 

사실 중국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요금은 1~2위안(약 180~360원)에 불과하다. 시내버스 실질 운영비용은 보통 1인당 6~7위안에 달하니,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 교통운수부 대중교통 전문가 차이샤오취는 "바오딩의 경우, 기존에 버스 1대당 7만 위안이었던 보조금이 현재 재정난으로 1만 위안으로 줄어들어 시내버스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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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딩은 수도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 산하 11개 지급시 중 재정수입 방면에서는 탕산·스자좡·창저우에 이은 4위로, 인구 1100만명의 2선 도시다. 스자좡으로 성도가 이전된 1968년 전까지만 해도 허베이성 정부 소재지로서 정치·경제·문화·군사 중심지 역할을 했다. 중국 대표 자동차기업인 창청자동차와 태양광기업 잉리솔라의 본사 소재지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토지양도 수입에 의존해왔던 바오딩시가 재정난에 빠졌다. 토지양도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정부성기금예산수입을 살펴보면 지난해 249억 위안으로, 코로나 발발 이전 수준인 2019년(283억 위안)에 못 미쳤다. 올 들어 5월까지도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바오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부터 천년대계로 추진해 온 국가급 신구 '슝안신구'가 소재한 곳이다. '시진핑의 도시'라 불리는 슝안신구 프로젝트는 사실상 허허벌판의 황무지에서 개발을 시작했고, 중국은 지난 5년간 4600억 위안 자금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고속철역과 고속도로가 개통됐지만 국유기업·대학·병원 등의 이전이 더디면서 돈만 퍼붓고 결국 미완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재정수입 급감·부채는 급증

사실 바오딩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토지양도 수입에 의존해 온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재정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의 재정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구이저우성 산하 발전연구센터도 산하 주요 도시 부채 특별조사결과를 발표해 구이저우성 스스로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논란이 돼 하루 만에 삭제됐다. 

지방정부 재정난 속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윈드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공식적으로 35조618억위안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21조3072억위안에서 약 60% 급증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가 융자플랫폼인 도시투자공사(LGFV)를 통해 차입한 자금은 55조 위안이다. 결국 LGFV의 음성부채까지 더하면 지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 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는 재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반적으로 중국의 재정 상태는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위험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