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 진 대통령실, 여론전 나선 야당…주민 고통은 뒷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 균형 발전이나 주민들이 겪는 교통 체증 해결이라는 경제·사회적인 논리는 뒷전이 된 채 국책사업이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소극적 태도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떠넘기고, 야당은 '김건희 로드 게이트'라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탓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됐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필두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국정농단"이라고 했고, 서은숙 최고위원은 "특검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윤석열·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최재관 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시민단체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배석했다.

김 의원은 "단언컨대 이 사안은 대통령 가족의 재산증식을 위한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 사안은 여야의 정치투쟁으로 나온 이야깃거리가 아니다. 온 국민이 이러한 권력형 게이트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