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집값 오르면 출산율 감소한다는데...공공임대주택 늘리면 출산율 오를까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여성보육과 여성친화저출생팀 직원들이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출산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우려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 5개 분야를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주거 불안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공공주택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권을 안정시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43만호를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거 안정에 나서는 것은 집값 상승이 출산율을 낮추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p) 증가하면 출산율은 0.072명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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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이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저출산 대응 주택 정책 및 계획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12명으로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0.99명)보다 약 0.13명 많았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이 '둘째'를 낳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과 신혼부부 976가구의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혼인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토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1950~1970년 공공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비흑인, 16~24세)의 혼인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저출산 대책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유럽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한 명 이상의 어린이를 부양하는 사람은 적절한 주거 시설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도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주택 수당을 제공하고 한부모 가정에는 임대주택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주거 복지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주거를 복지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출생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팀은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자녀 출산으로 늘어난 보육비용은 주택 구입의 제약요소로 작동해 월세 및 전세 거주를 고착화하고, 추가적인 자녀 출산의 제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