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철회" vs "대응 가치 없어"...로앤굿까지 확전된 변협·리걸테크 갈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 [사진=로앤굿 홈페이지]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업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에 징계철회를 요구한 기자회견 직후 변협이 민명기 로앤굿 대표의 정부 보조금 편취 혐의를 언급하며 곧바로 되받아치면서다.
 
민 대표는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바 있다.
 

민 대표는 이날 변협에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에 대한 징계 철회와 함께 법률플랫폼 합법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시대에 법률시장을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변협의 인식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리걸테크가 변호사 불법 알선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지만 변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변협에 의견서를 5차례나 제출하면서 대화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변협이 로앤굿에 대한 형사 고발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지난달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했다.

관련기사

• AI시대 '이공계 출신' 차세대 법률가 뜬다…리걸테크 시장 '견인'
• 올해 법사위 국감 '이민청·형사처벌 연령·전세사기' 화두...리걸테크 지원 미흡 비판도

 
민 대표는 변협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변호사인 그는 지난해 7월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및 플랫폼 운영(겸직불허가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그는 “변협이 저를 제명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리걸테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변협 자체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 중단 △투명한 상임위 공개 등도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변협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로앤굿은 법률시장 확대를 운운하나 결국 사익이 목적”이라며 “변협이 그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은 IPO 법률실사보고서, 채권추심 등 지속적인 시장 확장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로앤굿은 과연 스스로의 사익추구 외에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변협은 민 대표의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 대표는 지난 5월 청년고용지원금 1억2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변협은 “민 대표는 국가보조금 편취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혁신을 가장한 민간법인 보조금 비리에 대하여 변협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이날 발표한 이사회 인사말에서 “더욱 참담한 실정은,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설플랫폼을 운영하지만 변호사라는 점을 내세우거나 심지어 자신이 협회의 임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한변협을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민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