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감면정책 확대 시행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톤) 요금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17톤(평균사용량)의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670원으로 약 1530원 오른다.

오산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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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1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061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2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마하수처리장 증설 및 제3 하수처리장 신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시설 현대화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방류 수질 확보 등 하수도 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상생발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및 조손 가정 등은 매월 하수도사용량 10톤을 할인 받는다.

기존에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되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는다.

또한 하수 배출량 차이 감면은 기존 50%에서 30%로 적용된다.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5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 수량만큼 감면했던 사항이 30%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2023년까지 8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결정했다”며 “사용료 인상을 통해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감면정책을 확대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관리활동 강화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발생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산시 관내 요양병원은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적용을 위해 인력 및 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나, 시는 의료감염 격리병실 운영 경험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및 종사자(간병인, 의료보조인력)를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병 인식도 고취를 위해 예방관리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료감염 예방관리 교육 수요조사 후 의료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체 역학조사관을 활용해 △의료감염 이론 및 사례, 위험요인 높은 감염병 관리 방법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체계 및 역학조사 △최근 유행 감염병 관리 등을 주제로 현장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전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이란, 내원 당시에는 없었던 감염이 입원이나 진료·치료과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환자의 낮은 면역력, 침습적 시술·의료기구 사용·의약품 투여 과정 중 부적절한 감염관리, 입원·치료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통상적 증상의 발현 시기는 원인 병원균의 잠복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입원·치료 48시간 이후, 퇴원 후 14일 이내, 수술 관련된 경우는 30일 이내 발생한다.

의료관련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련 국제정세 동향으로 OECD가 공표한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 2022) 중 국가별 주요 지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소비량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만큼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민 오산시 역학조사관은 “Covid-19 펜데믹 상황 이후 최근 3년간 발생신고된 의료관련감염 통계자료를 보면 20년 14건(4%), 21년 99건(26%), 22년 190건(46%)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3년 6월 기준 91건(43%)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당해 년을 포함, 지난 3년간 누적 신고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수두(36%) 다음이 의료관련감염(31%)이다”고 밝혔다.

고동훈 오산시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의 엄격한 감염관리, 의료이용자의 알권리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의료관련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의료기관별로 효과적인 의료관련감염 관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