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인력 관련 '각계 의견 수렴' 예고에 의협 ＂의·정 논의 중단 검토＂

한성주 기자 2023-06-27 18:10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하며 “그간의 논의를 수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7일 성명문을 내고 “의·정 간 신뢰를 저버린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정부와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정원 확충 관련 문제를 의논해 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산하 시도 의사회 관계자, 복지부 실무진만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다.

하지만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창구를 마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수요자(환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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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의협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짓밟혔다”며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