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들 석방..법원, 보석 인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53)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 2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 등 4건을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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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일엔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