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중단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가 의무화된다. 미이행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 45개가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 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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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임에도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의료진 기피 등으로 이들 과목의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중간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중증 환자 진료 관련 지표도 기존보다 강화됐다. 종전에는 입원 환자 중 중증(전문진료질병군)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34%로 상향한다.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에선 중증 입원환자 비율 만점이 44%에서 50%로 높아졌다.

반대로 경증 환자 비율은 입원의 경우 14%에서 12%로 외래는 11%에서 7% 이하로 낮아진다.

중증응급질환자나 희귀질환자의 비율이 높으면 가점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1% 이상 만점)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도 △입원환자전담 전문의 등의 지표를 신설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