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영평가] KISA·NIPA '양호' KCA '미흡'…과기정통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D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가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실적이 뛰어난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S등급(탁월)부터 A, B, C, D, E등급(아주 미흡)으로 나눴다. 최고 수준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중소형기관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유일하게 ‘A등급(우수)’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연구재단(NRF) 두 곳과 중소형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두 곳은 ‘B등급(양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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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세 곳은 ‘C등급(보통)’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인 KCA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D등급을 받은 KCA 기관장에 경고 조치했다.

NRF는 경영평가 결과에서 중상위권인 B등급을 받았지만, 이날 함께 발표된 공공기관 감사평가(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최저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감사평가는 공공기관을 A부터 D까지 네 등급으로 나눴다. 기재부는 NRF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임 감사에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