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평행선…"자영업 대안 아냐"vs"폐업 잇따라"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을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아주경제DB]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입장차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자영업자 생계 개선 대안이 아니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13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결론내지 못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자영업자 생계 대안 아냐"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중소기업·자영업자 어려움을 개선할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를 예로 들었다. 박 부위원장은 "편의점 업주는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GS25와 CU는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성장했다"며 "한 블럭당 하나 있을 정도로 과밀출점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편의점은 수익이 발생하는대로 로열티를 본사에 내고 관리비 등을 감당 못해 폐업하려면 위약금 수천만원을 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한다고 해서 편의점 업계 상황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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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급등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뎌 저임금 노동자 삶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올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은 6.6%로 물가상승률 7.7%보다 낮았다"며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 "자영업자 폐업 잇따르는 상황"

경영계는 높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과 잇따르는 폐업을 근거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이 24.6%로 G7 국가 중 1위"라며 "중위임금 대비 61.2%에 달하는 최저임금 수준도 1위"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 지급 건수는 증가 추세를 밟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가 폐업·사망·노령화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본부장은 "올해 1~4월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3만9148건으로 1년 전보다 43.3% 증가했다"며 "지급액도 4539억원으로 같은 기간 60% 증가해 폐업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노동시장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동계가 근거로 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물가상승률을 언급하며 기간을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급격하게 올랐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8%로 소비자물가상승률(12.5%)의 2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1.9%)과 격차는 27.2%포인트(p)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 심의 기한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되 다음 주부터는 수준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