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태양광 감찰, 결과 정해놓고 가는 것 아냐...가능성 오픈"

2023-06-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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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부 차관인사 다음 주 단행할 듯...대통령실 비서관 대거 투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함께 참관한 국민들에게 인사말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에 의해)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나 징계, 인사 조치, 제도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의 적법성과 청렴성이 검토됐는지,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정해진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결과의) 가능성은 오픈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늘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관련 메시지 외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관련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는 질문에 "평화와 훈련이 배치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오랫동안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의 의무에는 갈림길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대규모 차관 교체, 대통령실 개편 등이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르면 다음 주 19~24일 해외 순방 기간 혹은 그 이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없을 것 같다. 내일은 금요일"이라며 "순방 준비에 조금 빠듯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19개 정부 부처 차관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체해 사실상 취임 2년차 '개각효과'를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게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급을 대거 각 부처 '실세 차관'으로 내려보내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다음 주 후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지명도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 1급 간부 보직 인사가 '내부 투서'에 의해 번복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보기관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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