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나라 살림에 빚 눈덩이…상반기 국가채무 1100조 넘어가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라 살림이 팍팍한 탓에 빚 증가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국가 채무가 한 달 사이 19조원 넘게 늘어 올해 말 나랏빚 예상치에 근접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수입은 21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이 총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반면 1~4월 누적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감소한 240조8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종료되면서 예산에서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원, 기금에서 8조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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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올해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였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나라 살림 실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월 대비 8조6000억원 흑자를 내면서 누적 적자가 축소했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적자 전망치의 78%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한해 나라 살림 적자 예상치의 80% 가까이를 4개월 만에 기록할 만큼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얘기다.

설상가상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10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결산 채무(103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4개월 만에 빚이 39조3000억원 불어난 것이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는 약 28조원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국가채무 증가세라면 연말이 아닌 상반기 중 11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에 주력하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대표적이다. 재정준칙 법안은 9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가 재정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 정책 역시 지지부진하다.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하반기로 미뤄졌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비전 205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세수 감소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퓰리즘 정책까지 쏟아지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증가 추이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규모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경기가 부진한 데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재정준칙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