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원 적자…작년보다 22조원 늘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 5월까지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원 늘어난 규모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 집행' 여파로 지출이 늘며 적자 규모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25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9조7000억원, 1조원 증가하며 총수입 증가를 견인했지만 실제 걷은 세금은 9조1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감소하며 국세수입 감소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5월까지 걷은 법인세는 28조3000억원 수준으로 연간 목표치 대비 36.4% 수준에 그쳤다. 

총지출은 상반기까지 재정의 65%를 쓰겠다는 정부의 '신속 집행' 기조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3조원이 늘어난 3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과 기초연금지급 등의 집행 확대로 복지분야 지출이 9조9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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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23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5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092조5000억원)와 비교해 34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