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6조원…역대 세번째 규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들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6조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지난 10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등 기금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법인세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11조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10월까지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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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에는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소득세는 2000억원 각각 전년대비 늘었다. 세외수입도 24조1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16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수익이 발생하며 기금수입 중 재산수입이 6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6조3000억원 늘어난 5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45조2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한 115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092조5000억원)보다는 63조원 늘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였고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김 과장은 "지난 10월에 부가가치세 수입 상황이 많이 좋았다"라며 "부가가치세는 1월과 4월, 7월, 10월에 걷히다보니 11월과 12월에는 적자 폭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