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첫발 뗀다...양형기준 손질

 

대법관 전경. [사진=엽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왔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정비한다. 전세사기·마약·스토킹·동물학대 등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았던 다른 범죄도 양형 기준 손질 대상에 올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 제125차 전체회의를 통해 새로 설정할 양형 기준과 기존 양형 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정했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이 상향되고 국가 핵심 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이 신설되는 등 최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양형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술 패권이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른 반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관련기사

• 특허청, 산업스파이 색출 '방첩기관' 지정
•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수사 4년 만에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양형위는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 외에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 △동물학대 범죄 △사기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성범죄 등 양형 기준도 재정비한다.

마약 범죄는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 범위 변경 등 양형 기준이 체계화된다. 양형 기준이 없던 스토킹 범죄는  새롭게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2년 임기가 끝나는 2024년 4월까지 양형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임기 중 상반기인 1년 동안에 지식재산권, 스토킹, 마약에 대한 양형 기준을 우선적으로 수정한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술 유출 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요구했던 관계 기관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따른 피해를 보호하는 데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도 "양형위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 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적합한 양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