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전기차 수입관세 102.5% 대폭 올려

2024-05-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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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신형 배터리, 태양 전지, 강철, 알루미늄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25%에서 올해 100%로 높일 예정이다.

    현재 미 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기본 수입차 관세 2.5%, 슈퍼 301조에 의한 보복관세 25%를 적용해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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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신형 배터리, 태양 전지, 강철, 알루미늄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무역법 301조(슈퍼301조)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복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보복관세 규모는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에 달한다.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대중국 조치로 인해 미·중 마찰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25%에서 올해 100%로 높일 예정이다. 이에 최종관세는 102.5%가 된다. 현재 미 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기본 수입차 관세 2.5%, 슈퍼 301조에 의한 보복관세 25%를 적용해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백악관은 전기차 외 올해 안에 모듈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태양전지 보복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사기 및 바늘은 0%에서 50%까지 인상된다.
 
이밖에 현재 0~7.5% 수준인 철강 및 알루미늄,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STS크레인,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등의 보복관세는 25%까지 오른다.
 
다만 이번 추가관세로 인한 미국내 인플레 효과는 0.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 정부의 경우에는 중국이 맞대응 조치에 나서더라도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크게 격화되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바이든의 경제 계획은 미국의 미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핵심 분야에서 투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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