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시작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지 7년 5개월 만에 불참을 선언하는 것이다.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히는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전남 광양 지역지부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 대상은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의 삶"이라며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스피커 음량이 큰 탓에 회의장 밖으로 대강의 내용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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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향후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김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탈퇴 논의는 지난달 31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촉매가 됐다. 당시 김 사무처장에 대한 진압을 막으려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사노위 '전면 중단'은 탈퇴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2017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